360 [임지봉] 법과 인권 이야기

책세상. 2014.10.30 초판 1쇄.

 

 

[1]

 

타인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.

존 스튜어트 밀이 제안한 이른바 자유의 기본 원리. 대단히 그럴듯하지만 분명 시간이라는 요소를 간과한 제안.

 

 

[2]

 

재판은 재판관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녹아 들어간 논리와 설득력의 싸움이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항이 아니다.

법 대로 하자고 나서는 자들이 문득 잊는 대목. 모든 것은 사회적 약속. 대개는 치열한 이익 간의 다툼. 먼저 enough를 외치는 자들이 지는 게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