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4 [홍세화]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

한겨레신문사. 2002.12.20 초판 1쇄.

 

 

[1]

 

광주 학살 책임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참회는커녕 반성의 뜻조차 표하지 않고 있다.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환하게 웃는 그들의 표정을 세상에 널리 보여주었다. 학살 책임자 전두환, 노태우를 불러들인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, 그것은 다만 불의로 가득 찬 힘의 논리를 추인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동서화해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힘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.

불의로 가득 찬 힘의 논리를 추인하는 행위. 식민과 전쟁을 겪은 민족이니 평화를 절대가치로 삼을 만하다 판단했던 모양이나, 정작 바로 세울 것은 정의라는 생각은 왜 못했는지. 이런 생각에 딱히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.

       김대중이 민족의 미래를 염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를 돌아보는 힘은 도무지 보잘 것 없다. 김영삼과 김대중이 순서를 바꿔 대통령직을 담당했더라면 현대사는 또 어찌 바뀌었을지.

 

 

[2]

 

사기업의 이윤 추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양립할 수 없다.

철밥통의 반작용인 민영화의 한계.

       일단 민영화 이후에는 이윤 추구에 목숨을 걸게 된다. 게다가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사업자가 결국 자빠지게 되면, 말 그대로 공공 서비스인 까닭에, 정부는 그 손해를 모조리 떠안으면서 사업을 무조건 인수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.

       요컨대, 철밥통의 삶을 사는 꼴을 보는 게 배가 좀 아파도, 민영화는 그리 좋은 해법이 못 된다는 소리.